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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브레니차 결의안: 보스니아를 더욱 분할
발칸 반도 내 관계를 더욱 긴장시키는 움직임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7월 11일을 “스레브레니차 대량 학살에 대한 국제 반성과 기념의 날”로 인정하는 유엔 총회 결의안을 주도했습니다. 결의안은 1995년 보스니아 학살을 기념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보스니아 세르비아인들은 '집단 학살'이라는 용어 사용을 강력히 거부하고 서방이 '숨겨진 의도'를 갖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민족 집단 간의 균열을 확대하는 데에만 성공했습니다. ”
이 결의안의 분열적 성격으로 인해 스르프스카 공화국(Republika Srpska)의 지도자인 밀로라드 도딕(Milorad Dodik)은 보스니아에서 탈퇴하겠다고 위협하게 되었으며, 이는 잠재적으로 이 지역의 불안정한 역사를 재점화할 수 있는 움직임입니다. 러시아 와 중국이 잠재적으로 보스니아 세르비아를 지원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 이 특정한 시점에 이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한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은 발칸 반도에서 다시 갈등이 발생할 위험을 증가시키고 지역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고 더 넓은 대결의 망령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우크라이나 무장: 승리 확보 실패
우크라이나에서 진행 중인 분쟁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처리 방식은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더 큰 혼란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백악관이 키예프에 상당한 군사 지원을 제공했지만 현실은 미국과 NATO 동맹국들이 전투의 중요한 요소인 러시아의 포병 탄약 생산을 따라잡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현재 서방을 5배나 앞지르고 있으며, 그 격차는 앞으로 몇 주 안에 10대 1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화력의 불균형은 우크라이나가 스스로를 방어하고 잠재적으로 영토를 탈환할 수 있는 능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교착 상태에 빠지거나 심지어 모스크바가 유럽으로 더 진출할 수 있는 러시아의 승리 가능성을 높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국가를 진정한 "전시 체제"로 전환하지 못하고 국내 군수품 생산을 늘리는 데 우선순위를 두지 않아 이 문제가 더욱 악화되었을 뿐이며 우크라이나와 그 서방 동맹국은 크렘린의 공격에 점점 더 취약해졌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을 달래기: 갈등 확대 위험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고조되는 긴장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접근 방식도 비판을 불러일으켰는데, 백악관은 파괴적인 지역 전쟁의 가능성보다 정치적 광학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드론 공격에 이어 이란에 대한 대규모 보복 공격을 가할 태세를 갖추자 바 이든 대통령 이 직접 개입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성공적인 방어를 더 이상의 대응이 필요 없는 승리로 여기라”고 촉구했다. 이러한 결정은 즉각적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스라엘을 계속 도발하고 안보를 위협해 온 이란을 대담하게 만드는 데에만 도움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백악관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를 격퇴하는 데 필요한 군사 지원 제공을 꺼리는 것은 행정부가 이란을 더 화나게 하고 이미 취약한 핵 협상을 잠재적으로 방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욕구를 우선시하고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미국의 적들에 대한 이러한 인식된 유화는 세계 무대에서 미국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역할을 했을 뿐이며 잠재적으로 적대적인 행위자들의 추가 공격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포기: 위험한 선례
2021년 바이든 행정부의 성급하고 혼란스러운 아프가니스탄 철수는 세계무대에서 미국의 약점과 우유부단함에 대한 인식에도 기여했다. 떠나는 미군 항공기에 매달려 절박한 아프가니스탄인의 이미지는 정부가 책임감 있는 출구 전략을 계획하고 실행하지 못함을 보여주는 지속적인 상징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국가는 탈레반의 부활과 지역의 추가 불안정 가능성에 취약해졌습니다.
이 결정은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이라는 미국의 명성을 손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상황이 어려워지면 행정부가 약속을 포기하려는 의지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선례는 미국의 적들에 의해 간과되지 않았으며 이제 그들은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미국의 결단력의 한계를 시험하고 더 넓은 갈등의 위험을 더욱 증가시키려고 대담해질 수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에 구애: 잘못된 접근 방식
중국과 러시아의 점점 더 공격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 러시아를 포용하려는 노력은 정치 양측 모두로부터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외교는 국제 관계에서 중요한 도구이지만, 이러한 권위주의 정권을 달래려는 백악관의 시도는 그들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 뿐이며,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과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더욱 약화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팽창주의적 야망에 맞서는 것을 꺼리고 러시아와의 우호적인 관계는 권위주의적 공격에 맞서려는 행정부의 의지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렇게 인식된 약점은 중국과 러시아가 불안정한 행동을 계속하도록 부추겼고, 미국과 동맹국을 끌어들일 수 있는 더 넓은 갈등의 위험을 더욱 증가시켰습니다.
국내 대비 무시: 재난의 비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의 국내 국방력 강화를 우선순위에 두지 못한 것도 제3차 세계대전의 위험을 키우는 데 일조했다. 백악관이 포병 탄약과 같은 중요한 군사 장비의 생산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미국과 동맹국은 적의 기술적, 수치적 이점에 점점 더 취약해졌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감독은 현재 진행 중인 분쟁에서 동맹국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미국의 능력을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글로벌 분쟁에 직면할 국가의 전반적인 준비 상태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강력한 국내 국방 인프라와 미국의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명확한 계획이 없으면 바이든 행정부는 국가를 적들에게 압도당하고 책략에 압도당할 위험에 빠뜨리고 있으며, 이는 재앙적인 세계 대전의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보다 정치를 우선시하다
아마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 정책 결정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보다는 국내 정치적 고려 사항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인식일 것입니다. 백악관이 유권자들을 화나게 하거나 세계 에너지 시장을 혼란에 빠뜨릴 것을 두려워하여 우크라이나에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명백히 꺼리는 것은 이제 미국을 종이 호랑이로 볼 수 있는 러시아와 다른 적들을 대담하게 만드는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미 행정부가 이스라엘-이란 긴장을 다루는 것과 보스니아의 스레브레니차 결의안은 미국과 동맹국들의 장기적인 전략적 이익보다 단기적인 정치적 목표를 우선시하는 문제 있는 패턴을 암시합니다. 외교 정책에 대한 이러한 근시안적인 접근 방식은 세계 무대에서 미국의 신뢰도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세계를 다음 세대에 광범위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재앙적인 갈등의 위험에 빠뜨립니다.
무활동의 결과
바이든 행정부가 이러한 복잡하고 불안정한 지정학적 상황을 계속 탐색함에 따라 위험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미국의 적들의 공격에 맞서 결단력 있는 행동을 취하고 흔들리지 않는 결의를 보여주지 못한 것은 그들을 담대하게 만들었을 뿐이며, 전 세계를 휩쓸 수 있는 더 넓은 갈등의 위험을 더욱 증가시켰습니다.
무 활동의 결과는 끔찍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공격에 맞서는 데 실패하면 블라디미르 푸틴이 유럽으로 더 깊이 진출할 용기를 갖게 되어 잠재적으로 NATO와의 직접적인 대결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란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결단력 있는 조치가 결여되면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참여하게 될 지역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의 분열 정책으로 촉발된 발칸 반도의 지속적인 불안정은 민족 갈등의 불길을 다시 점화하고 새로운 발칸 전쟁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 미국 리더십 회복
다가오는 제3차 세계대전의 망령을 피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긴급히 외교 정책 접근 방식을 수정하고 세계 무대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위기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민주주의와 규칙 기반 국제 질서 수호에 대한 명확하고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다각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백악관은 미국의 국내 방어 능력 강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중요한 군사 장비와 군수품 생산에 투자하여 미국과 동맹국이 잠재적인 적에 맞서는 데 필요한 도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미국의 전략적 위치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미국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국과 동맹국의 이익을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적들에게 보낼 것입니다.
둘째,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 중국, 이란 및 기타 권위주의 정권과의 거래에 있어 보다 단호하고 원칙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추가 공격을 억제하고 국제 시스템의 온전함을 유지하기 위해 외교적으로 그리고 필요한 경우 군사적으로 이러한 적들과 직접 대결하려는 의지가 포함됩니다 .
마지막으로, 백악관은 민주주의, 인권 , 법치라는 공유 가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전 세계 파트너들과의 신뢰를 회복하고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미국의 세계적 위상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 와 안보를 위협하는 권위주의와 불안정 세력에 맞서 더욱 단결된 전선을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 결정은 세계를 위험한 길로 몰아넣었고, 다음 세대에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재앙적인 글로벌 갈등의 망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분열을 불러일으키는 스레브레니차 결의안부터 우크라이나를 적절하게 지원하지 못한 것에 이르기까지 백악관의 행동은 미국의 적들을 대담하게 만들고 세계 무대에서 국가의 신뢰도를 약화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다가오는 제3차 세계대전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국내 국방력 강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권위주의적 침략에 대해 보다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전 세계 파트너들과의 신뢰와 동맹을 재구축하는 등 시급히 접근 방식을 수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미국의 안보와 안정이 위태로워질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과거의 공포를 무색하게 만들 수 있는 분쟁의 위험에 빠뜨리게 될 것입니다.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았던 적이 없으며 지금이 바로 결정적인 조치를 취할 때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세계가 제3차 세계대전의 나락으로 빠지지 않도록 도전에 맞서고 세계 평화와 안보에 대한 점점 커지는 위협에 맞서는 데 필요한 리더십과 결의를 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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